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7년/5월 (문단 편집) === 5월 30일 === * [[청와대]]는 [[행정안전부장관|행정자치부장관]]에 더불어민주당 [[김부겸]]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. [[문화체육관광부장관]]에는 민주당 [[도종환]] 의원을 내정했고 [[국토교통부장관]]에는 민주당 [[김현미]] 의원을, [[해양수산부장관]]에는 국회 농수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[[김영춘(정치인)|김영춘]] 의원을 내정했다.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705301003011&code=910203&nv=stand&utm_source=naver&utm_medium=newsstand&utm_campaign=top|#]] *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, 기초연금 30만원 인상, 아동수당, 칼 퇴근법 도입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69&aid=0000205687|#]] * 이미 도입된 [[THAAD|사드]] 2기 외에 추가로 4기가 우리나라에 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. [[문재인]]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277&aid=0004004474|관련기사]] [[문재인 정부]]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은 이번 정부가 시작된 이래로 [[THAAD]] 도입 진행사항에 대해서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가 일절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.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0530161021845|관련기사]]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월 25일 국방부 기관보고를 받을 때 국방부는 3월 6일과 4월 26일에 있었던 사드 2기 반입만 보고했고 추가로 4기가 보고된 건 누락됐다는 것이다. 이에 국방부는 5월 25일 국정자문위의 기관 보고 때 THAAD가 사실 더 들어왔다는 사실을 누락한 것은 시인했으나, 군사 기밀 사항이라 5월 26일 정의용 [[국가안보실장]]과 [[국가안보실]] 제1, 2차장에게는 보고했다고 해명했다. [br]그러나 이 해명이 나온 직후 정의용 [[국가안보실장|안보실장]]은 5월 26일에 THAAD 추가 반입에 대해서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고 [[국가안보실|안보실]] 보고 문건에도 THAAD 추가 반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해 양측 간의 진실공방 양상으로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09302817&isYeonhapFlash=Y&rc=N|관련기사]] 사실 여부에 따라서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며 보고 누락이 사실이라면 THAAD 도입 강행을 주도한 [[김관진]] 전 [[국가안보실장]]과 [[한민구]] 국방장관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. 일각에서는 THAAD 추가 반입 보고가 누락된 이유를 [[박근혜]]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서 찾기도 한다. 즉, 극소수의 특수 인원이 THAAD 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탓에 이 일을 총괄했어야 하는 국방부에서조차 진행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. [br]사실 문제의 [[THAAD]] 4기의 추가 배치는 이미 4월 무렵에 언론에서 [[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4260602102860|보도한 적은 있다.]] 하지만 '''당시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'''. 즉 [[청와대]]의 말이 사실이라면, 국방부는 제대로 [[문재인 정부|새 정부]]에게 제대로 인수인계조차 하지 않은 동시에 군이 [[대한민국 대통령|군 통수권자]]를 대놓고 무시했다는 소리가 된다. [br]한편, '''[[청와대]]가 사드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'''는 주장이 나왔다. [[YTN]]이 4월 26일 새벽 5시에 THAAD 4기 반입에 대한 기사를 올렸고 [[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4260500566680|해당기사]] [[문재인]] 캠프 측에서 4월 26일 아침 9시 30분 경에 사드 배치에 대한 유감 표명을 분명히 하였다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assembly/792267.html|해당기사]] 하지만, 해당 기사에서 당시 캠프는 추가 반입된 4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, 새벽에 사드가 배치된 사실 자체만 비판하고 있다. 이 사항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'''군 수뇌부 길들이기''' 및 앞으로 있을 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를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야당 측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. [br]그런데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가 당시 [[청와대]]로 올려보낸 보고서의 초안에는 '6기 발사대', '보호 캠프에 보관'과 같이 THAAD가 추가로 반입되었다는 것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었지만,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[[청와대]]에 보고서를 올려 보냈을 때에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었고 그냥 'THAAD가 우리나라에 전개됐다'와 같이 두루뭉실한 표현만 쓰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. 설령 대통령 측이 후보 시절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[[THAAD]] 배치와 같은 국가 중차대사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건 엄청난 잘못이다. 그것도 국방과 군사 무기에 관계된 문제에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. 그리고 언론이 기사로 올린 것을 보는 것과 담당 정부 부처로부터 현 상황을 직접 보고받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0531120841744|관련일지]] [[박근혜]] 전 대통령도 [[세월호 참사]]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않고 그저 승객 전원이 구조되었다고 했던 언론의 오보를 믿었다는 식으로 변명했던 사례를 떠올려보자. [br]그리고 5월 31일, [[윤영찬]] [[청와대]] 국민소통수석이 [[청와대]] 브리핑에서, 정의용 [[국가안보실장|안보실장]]이 5월 26일 국방부의 보고서에 이런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 다음날인 27일에 [[한민구]] 국방장관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"THAAD 4기가 추가로 배치됐다는데요?"라고 묻자 한 장관이 "그런 일이 있었습니까?" 처음 듣는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. 정 실장이 이 사실을 [[문재인]] 대통령에게 보고하자, [[문재인]]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추궁하였고, 결국 한 장관이 그때 가서야 THAAD 4기가 비밀리에 더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발표했다.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0531110011803?d=y|관련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